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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 제1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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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 제1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세명
1
세종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1 서성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3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16252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

2012년
2011년
6. 서울행정법원 2011.01.19 선고 2010구합22924 판결
  은행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을 주주명부로 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3년
1991년
1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3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4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증권거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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